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현황
법안명
-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
법안발의
- 장병완 산자중기위원장 등 22명 의원 공동발의(‘16.11.14.)
- * 국민의당 14명, 더불어민주당 5명, 자유한국당 3명
주요 법안내용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책무 및 육성계획 수립
- 광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, 기술개발, 표준화, 국제협력, 정보관리·보급, 전담기관 지정·운영
기대효과
- 광융합산업 국가산업화로 전국 광융합산업체 지원근거 마련
- 본회 광융합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
추진경과
- 광융합산업 진흥법 제정 토론회 개최(국회) : ‘16.11.10
- 광융합산업 진흥법 발의(장병완 의원 등 22명) : ‘16.11.14
- 국회 법안 소관위 상정 : ‘17.09.20
- 법률(안) 수정 (변호사 검토) : ‘17.10.11
* 제명(광융합산업 진흥법) 변경, WTO보조금 협정의 특정성 제거 및 기존 법률과의 중복성 고려 - 국회 법안 소관위 재상정 : ‘18.02.19
- 광융합기술지원법률 제정(제15506호) :‘18.03.20
- 광융합산업 발전협의회 구성·운영(진흥회 자체) : ‘18.07.30 ~
- 광융합산업 발전TFT 구성·운영(진흥회 자체) : ‘18.09.18
- 광융합기술지원법률 시행령 제정(대통령령 제29174호) : ‘18.09.18
- 광융합기술지원법률 및 시행령 시행 : ‘18.09.21
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 지정
사업개요
- 사업기간 : 2020 ~ 2024(5년간)
- 주관기관 : 한국광산업진흥회
- 사업내용 :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지원, 전문인력 양성, 기술개발촉진 및 국제협력추진, 정보의 관리 및 보급
사업필요성
및 기대효과
- 질적인 고도성장 전략 및 지역 전략산업인 AI(인공지능), 에너지, 의료 등과 융합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술 고부가가치화
- 現 산·학·연·관 각 주체별 진행되는 산업융합 정책, 제도 및 기술개발 지원 일원화 및 체계화 추진하여 광융합 신산업 창출 효과 극대화 기대
추진사항
- 광융합기술지원법률 및 시행령 시행 : ‘18.09.21
- 광융합산업 실태조사 : ‘18.12~’19.02
- 종합발전계획 기업간담회·정책포럼·세미나 : ‘19.03~04
-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정책토론회 : ‘19.06.19
-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수립 : ‘19.12
-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 지정 : ‘20.01.02
- 광융합산업 연구협의회,유관기관협의회 구성 : ‘20.02
향후계획
- 광융합산업 발전 중장기 전략 로드맵 수립 종합정보망 및 DB 구축 : ‘20.02~03
- 광융합산업 연구협의회,유관기관협의회 운영 : ‘20.04~
- 국제기술개발 협력 현지 방문 세미나 : ‘20. 하반기
- 기업 수요기반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: ‘20. 하반기
비전 및 목표
- 광융합 산업 촉진과 광융합 신산업의 발굴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수립 및 시행의 구심체로서 총괄 허브 역할 수행
VISION
광융합기술 기업지원 허브 전문기관
광융합기술 진흥 생태계 기반 조성
법적역할
- 전문인력양성
- 기술개발 및
국제협력 - 표준화
- 정보의 관리 및
보급
전략과제
- 광융합기술
전문인력 고도화 - 광융합기술
국내외 전시회 지원 - 광융합 관련 제품
표준화 제정 - 광융합기술
국가 자격 신설 - 광융합 기술
특허 및 실용화 지원 - 광융합기술
실태 및 현황 조사 - 분야별
전담조직 구성 - 광융합기술
인증 및 사업화 지원 - 광융합기술
정보수집 가공, 제공
핵심기능
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(광융합산업 종합지원센터)
-
정책기획
- 정책연구 및 전략기획
- R&D 기획, BM발굴
- 로드맵 기획 및 수립
-
정보서비스
- 통계 DB 구축운영
- 시장,산업, 기술동향 분석
- 정보 콘텐츠 발굴
- 정보시스템 플랫폼 운영
-
협력체계구축
- 전문위원회, 옴부즈만
운영 - 관련 기관 협력 및 교류
- 포럼, 국제 컨퍼런스 운영
- 비즈니스 기반 조성
- 전문위원회, 옴부즈만
-
기업 경쟁력강화
- 기업애로기술 지원
- 기업지원사업 연구개발
- R&D 및 시범사업 발굴
- 광융합기술촉진 코디네 이터 지원
※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사업공고 참고
- 경영지원부 서순천 연구원
- suncheon0320@kapid.org
- 062-605-96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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